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동 상해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런 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은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일부 개정되어 삭제되었을 뿐 아니라 이는 상습 상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될 수 없어,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만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