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2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 ( 필로폰 1회 투약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10 년 이내 동종 전과) 구 형 : 징역 1년 6월, 추징 10만원 선고 형 : 징역 1년, 추징 10만원 가중 사유 : 동종 전과 누적(= 실 형 6회 집행유예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