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2:00경 목포시 C 아파트 옆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주인 없는 땅에 심어놓은 콩을 피고인이 파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도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