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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6나15669
구상금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어머니이고, E(변경전 F)는 G(변경전 H)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I의 어머니이다.

나. G, D, I는 친구 사이로 평소 오토바이를 서로 번갈아 운전하며 도로를 돌아다녔다.

I가 2012. 8. 21.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G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D의 집에 찾아 왔고 이들은 운전면허 없이 1인승 오토바이에 3인이 동승하여 서로 번갈아 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D이 2012. 8. 21.(J생으로 당시 14세 6개월) 오토바이 뒷좌석에 I와 G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G이 오토바이에서 추락하여 혈복강, 골절, 폐좌상 및 혈기흉, 늑막삼출, 신장손상 등 외상성 장기손상과 비장 절제수술을 받았다. 라.

1) 원고는 G에 대한 치료비로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아주대학교의료원에 9,679,57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G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고 G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922,110원을 지급하였다.

마. 1) G과 그 부모인 K, E는 D과 L, 원고를 피고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5336호로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8. 23. “D과 L, 원고는 공동하여 G에게 68,410,545원, K, E에게 각 300만원 및 위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D과 L,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6나15676)에서 2017. 3. 16. “D과 L, 원고는 각자 G에게 2017. 7. 31.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다. 2) 원고는 위 조정 이후 G과 K, E에게 2017. 8. 30. 40,000,000원, 2017. 9. 20.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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