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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4691 판결
[구상금][공1993.12.1.(957),3046]
판시사항

국가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 자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 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직접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2.2.11.선고 91다12738 판결 , 1983.6.28.선고 83다카500 판결 참조).

그리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유의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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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9.선고 92나39459

따름판례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741 판결 [공1994.7.1.(971),1822]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집49(1)민,96;공2001.4.15.(128),699]

관련문헌

- 유남석 군인등에 대한 국가배상의 배제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21세기사법의 전개 : 송민최종영대법원장재임기념 (2005.09) / 박영사 2005

- 임성훈 군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 행정판례평선 / 박영사 2011

- 박균성 20세기 행정법 분야의 주요 판례의 소개와 해설 인권과 정의 28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0

- 이상화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면제와의 비교ㆍ검토 . 재판과 판례 13집 / 대구판례연구회 2005

- 설계경 경찰작용의 하자와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 김민호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구상권 고시계 48권 6호 (2003.06) / 국가고시학회 2003

- 최은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하여 : 호의동승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상관계 실무논단 , 1997 1998 / 서울지방법원 1998

- 윤진수 독일법상 「판례」의 의미 : 우리 법에의 시사 . 법조 51권 1호 (2002.01) / 법조협회 2002

- 박균성 헌법과 국가배상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 : 연천 허영박사 정년기념논문집 / 박영사 2002

- 정태윤 '가치이전형' 공동불법행위에서 주모자가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한 후에 그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담자에게 구상청구할수 있는가? 법학논집 제18권 제4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이성호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판례월보 349호 / 판례월보사 1999

- 방승주 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에 의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인권과 정의 3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01

- 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2016 사법연수원 2016

- 김남진 민간인ㆍ군인의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등 고시연구 30권 5호 (2003.05) / 고시연구사 2003

- 김선화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연구 : 입법론적인 고찰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1996

- 소순무 한정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재판자료 75집 (상) / 법원도서관 1997

- 이영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도에 대한 검토 군사법론문집 14집 / 공군본부 법무감실 1995

- 김제완 대규모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 민법 제760조와 부진정연대책임론에 대한 재검토 고려법학 61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양형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개인책임의 인정여부 및 구상과 관련한 문제점 재판실무연구 2001 / 광주지방법원 2002

- 백승재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채무의 제한 판례연구 17집 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3

- 김동국 법률해석의 기준으로서의 헌법규정 :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한계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75집 (상) / 법원도서관 1997

- 정태윤 공동불법행위에서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시효완성의 효력 비교사법 6권 1호 (99.06) /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 허홍만 공동불법행위의 성립과 효과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재판실무 (99.08) / 창원지방법원 1999

- 백승재 공동불법행위자와 손해배상채무의 제한 Jurist 394호 / 청림인터렉티브 2003

- 이성호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미국법상 군인ㆍ공무원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제한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판례실무연구 Ⅳ / 박영사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83.6.28. 선고 83다카500 판결(공1983,1142)

- 1992.2.11. 선고 91다12738 판결(공1992,985)

참조조문

- 민법 제760조

- 민법 제425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2.2.11.선고 91다12738 판결

1983.6.28.선고 83다카50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3.1.29. 선고 92나39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