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사(0.12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2013. 9. 16. 18:4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면 부곡리에 있는 스누피 옷가계 앞 도로까지 피고인의 딸 소유 C 카니발 승용차량으로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