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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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31 2016고단10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2]

1. 2016. 3. 2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9.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안경점에서 작년에 피해자와 함께 수사 받았던 폭행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피해자가 그 결과를 믿지 못한 채 나중에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며 계속 자신을 무시하고 시달리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나랑 한판 붙자, 내가 선방을 날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안경점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4.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4.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나랑 한판 붙자, 비겁한 놈" 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안경점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326] 피고인은 2016. 6. 23. 22:30 경 순천시 F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57 세) 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0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내사보고 [2016 고단 1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