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2. 단기방문 (C-3)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여 재외동포 (F-4)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 없이 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 받아 한국기술자격 검정 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인 ‘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중국인 B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였다.

1. 2015. 4. 15.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상설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3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사전에 위 장소 주차장에서 B로부터 가슴 부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무선 이어폰 수신기, 안테나 선,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 휴대폰 사진을 촬영하는 무선으로 된 버튼을 교부 받아, 무선 이어폰은 귀에 착용하고 안테나 선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 부위에 부착하고, 시험문제를 촬영하는 휴대폰은 구멍 뚫린 티셔츠의 가슴 부위에 부착한 후,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으로 답을 알려주어 수신대로 답을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위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73회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수원시 팔달구 수원 천로 350에 있는 매향 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