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 D 등과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