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8. 10. 접수 C(을부번호 D)로서 마친...

1. 인정사실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는 2009년경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에게 유류를 공급하였고, 주식회사 E은 위 유류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무가 소멸시효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상법 제64조), 위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채무는 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함으로써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위 저당권도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