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6,000,000원 및 그 중 5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30.부터, 그...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영통구 일대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D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위 사업지구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던 피고는 2009. 4.경 생활대책용지 8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부여받게 되어 E상가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2009. 4. 6. 피고와 이 사건 수분양권을 5,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조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용지매입신청부터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행위 일체를 이행 또는 제공하여 추후 “을(원고 승계참가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책임진다.

이를 위반시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조로 “을”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이 F 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나 고의에 의해 제외될 경우 매매대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며 “을”은 “갑”에게 최고 통보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제8조 “갑”은 명의변경시까지 사업시행자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발송한 공문내용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확보서류, 각서 및 채권공정증서 일체는 명의변경시 효력이 소멸되며,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는 조합 및 명의변경 외에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갑”은 “을”이 지정하는 조합에 가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