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대전 서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소위 ‘대딸방’을 차려 놓고, 인터넷 알바사이트 등에서 모집하여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몸과 성기 등을 마사지 해 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여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9만원씩을 받으면 그 중 5만원은 여종업원들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위 A으로부터 일당 5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E'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예약을 받고 손님들이 오면 룸으로 안내하며 여종업원들을 들여보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위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결과보고, 영업내역, CD, 영업장부

1. 현장단속사진, 피고인 B 및 여종업원들의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추징금산정),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