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4. 02:35경 평택시 모곡동 소재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도일동 소재 송탄IC 앞 노상까지 8km 가량 B 대우 11.5t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