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 키스방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2011. 9. 29. 22:00경 위 키스방을 찾은 남자손님 E 등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1. 9.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자금 5,000,000원과 휴대폰을 제공하고 업소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허락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 6,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월세)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