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30. 21:43경 광주 남구 C 소재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 내에서 E에게 “허나 F 대표는 신불(신용불량)이며, 재산도 이미 빼돌려서 집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라는 글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5. 15:05경까지 사이에 E 등 20명에게 같은 내용의 글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0.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