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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누43697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8행의 “조건”을 “특기사항”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