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프라자 지하 1층에서 'C마트'를 운영하면서 상가 1층 8, 12, 17, 20, 26, 28, 29, 33, 36, 37, 40, 44, 50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1.경 위 상가 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생활용품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가게 둘레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2.경 위 E생활용품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프라자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상가 1층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 일부를 빼내어 어둡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을 동원하여 상가 1층 천정에 설치된 형광등 틀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형광등을 재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26.경 위 상가에서, 마트직원 4명과 함께 상가 1층 출입구에 아이스박스 3개를 쌓아놓고, 자물쇠로 걸어 잠가 위 상가 1층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7. 위 E생활용품에서, 마트직원들과 함께 플라스틱 상자를 이용하여 가게 둘레를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및 각서사본

1. 증거사진 및 상가 1층 구조도,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