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B이 2015. 7. 14.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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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B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2017. 11. 7.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대출원리금은 57,300,226원(= 원금 50,000,000원 이자 7,300,226원)이 남아있다.

다. B은 2015. 7. 14. 배우자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일 무렵 B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접수 제193947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매수자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