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피고인이 P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4.경 인천 서구 E 상가 앞 노상에서 “왜 ㈜F의 법인인감을 위조하여 사기분양을 하느냐”고 항의하는 피해자 K(F의 전 감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가서 확인을 하여보자, 내 차에 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피고인 소유의 L BMW승용차량에 피해자 K을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시킨 후, 부천시에 있는 M의 사무실까지 주행하는 동안 피해자 K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분양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상가 401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사실 확인을 위해 M의 사무실로 가게 된 점, ② 당시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는 피고인, 피해자, M, N이었는데, M과 N은 피해자 측 사람들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당초 경찰 참고인 진술(증거기록 27면)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차에 타게 하였고, M을 M의 사무실에 도착하여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달리 위 상가 사무실 및 피고인의 차량에 M이 있었고, M이 D에게 전화통화로 부천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