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발 이후 증축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이 58.05㎡에 이르고, 위와 같이 증축한 건축물을 여전히 전부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인 점, 수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