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1. 12. 20. 02:58경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 식당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C는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놓인 금고를 뒤지던 중에 위 식당에 설치된 무인경보기가 작동하는 바람에 재물 절취를 포기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9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