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6. 3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 판결이 확정된 후인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