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 05:35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 룸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 취해 일행과 다투다 화가 나 테이블을 엎고, 그릇, 마이크 등을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06:00경 위 ‘E’ 단란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지구대에 도착한 후 머리로 위 G의 왼쪽 귀를 들이받고, 경위 I에게 “씹할,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수갑 풀어.”라고 소리치고, 자신의 휴대폰 케이스를 잘라 자신의 목에 겨눈 후 “어떻게 되나 보자, 병원가겠다.”라며 소란을 피우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및 자해우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