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9. 27.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C 외 241건 토지 1,519,827.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정기분 1,184,019,540원, 지방교육세 229,372,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7.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D 외 107건 토지 2,455,142.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정기분 재산세 1,865,777,360원, 지방교육세 361,417,6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가 및 나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조항 등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도 위법하다. 가. 헌법상 평등원칙인 공평과세 위반 1)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시설이나 이용자, 이용요금 등이 유사함에도, 유독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회원제 골프장은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등과 함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을 적용받는 체육시설이며,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