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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5 2017가단77257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078,864원, 원고 B에게 5,623,330원, 원고 C에게 9,266,160원, 원고 D에게 7,061...

이유

...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I학교 규정’이라고 한다). I학교 교직원의 임금 등 관련 규정

2. I학교 교원 임금 규정 1) I학교 교원 월급은 1호봉 210만 원부터 시작되고, 호봉은 1년 단위로 승격되며, 호봉 수당은 10만 원이다. 5) 퇴직금 규정: 퇴직금은 퇴직 시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임금 외 수당 체계 1) 특근수당: 수학여행, 캠프 등으로 특근을 할 경우, 월급 외 1일 2만 원의 특근수당을 지급한다. 2) 출장수당: 검정 고시장 인솔 등의 출장을 나갈 경우, 두끼 분 식대 2만 원과 출장수당 2만 원을 지급하고, 휴일일 경우 1만 원을 추가한다.

3) 자습감독 수당: 자습 감독 수당은 1회에 1만 원을 지급한다. 4) 운영위원 수당: 1회 참석에 1만 원 년 4회 참석을 기본으로 4만 원을 선불한다.

6. 정교사 수업 시수 규정 1) 담임: 주 20시간 이하 2) 비담임: 주 24시간 이하 * 동아리 시간 제외

라. 한편, 원고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08:10부터 17:1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이고, 퇴직일 전 3년간의 기본급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성명 2014. 3. ~ 2014. 8. 2014. 9. ~ 2015. 2. 2015. 3. ~ 2015. 8. 2015. 9. ~ 2016. 2. 2016. 3. ~ 2016. 8. 2016. 9. ~ 2017. 2. A 2,900,000 2,900,000 3,000,000 3,000,000 3,100,000 3,100,000 B 2,500,000 2,600,000 2,600,000 2,700,000 2,700,000 2,800,000 C 2,600,000 2,600,000 2,700,000 2,700,000 2,800,000 2,800,000 D 2,500,000 2,500,000 2,600,000 2,600,000 2,700,000 2,700,000 E 2,700,000 2,700,000 2,800,000 2,800,000 2,900,000 2,900,000 F 2,800,000 2,800,000 2,900,000 2,900,000 3,000,000 3,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8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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