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초경 불상지에서 KB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다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가. 2018. 4. 12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B) 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나. 2018. 4. 18. 경 서산시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D) 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다. 2018. 4. 20. 부천시 중동 부천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연결계좌번호 : E) 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장 회신, 계좌 내역( 농협), 계좌 내역( 새마을 금고), 계좌 내역(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