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20고단5055 판결

피고인은 2020. 3. 2.경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기숙사에서 D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트위터(E)에 '25개 5천원 10명한테만 팔게요. 디엠 빨리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D의 F은행 계좌(G)로 10,000원(비고 H)을 입금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34개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