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고합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A

최형욱(기소), 추창현(공판)

변호사 박희경(국선)

2021. 4. 9.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하드디스크(Seagate, ST100DM003)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이 '교복녀 자위영상 82개 문화상품권 2만 원'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1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D 링크를 통해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0. 6.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1)(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류승우

판사 안혜미

판사 박승휘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