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도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부, 각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