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페인트업자로서 2007. 10.부터 2007. 12.까지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페인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구청 옆 주택 4, 5층 내부수리공사 2007. 10.분 156만 원(= 12명 × 13만 원), 2007. 11.분 572만 원(= 44명 × 13만 원), D 내부수리공사 2007. 12.분 559만 원(= 43명 × 13만 원) 합계 1,287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합계 1,28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주장과 같이 페인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되었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 10.부터 2007. 12.까지 피고가 시행한 실내인터리어 공사 중 페인트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나 공사의 설계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이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다른 정함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2007. 10.부터 2007. 12.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이고, 그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