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8고합555 판결

나. 피고인은 2017. 1. 4.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와 함께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0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콜라 캔 가운데 구멍을 뚫고 불상량의 대마를 그 위에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8. 0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6. 0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그에 첨부된 D 비트코인 주소 송금내역 현황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및 그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그에 첨부된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범죄사실 제2 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 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여부

검사는 사용한 흔적이 있는 롤링페이퍼 3개(증 제2호), 롤링페이퍼(HAPPY ROLLY) 39개(증 제3호), 롤링페이퍼(SMOKING RED) 12개(증 제4호), 롤링페이퍼 (MASCOTTE GOMME) 10개(증 제5호), 롤링페이퍼(OCB SLIM) 3개(증 제6호), 롤링 페이퍼(RIZIA+) 1개(증 제7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기를 살펴보아도 위 물건들이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나, 추징금액 : 106,000원

○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수 : 매수대금 100,000원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 : 6,000원(=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3,000원 × 2회)

○ 범죄사실 제2의 다.항 내지 마.항 기재 각 대마 흡연 :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제1, 2경합범죄 1) :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대마를 매수함에 있어 제3자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마약류를 수입하고 사용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행을 반복하는 것은 준법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