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경 창원시 및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예스파일(www.yesfile.com) 및 메가파일(www.megafile.co.kr) 사이트에 B의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K, L’로 접속한 후 공유게시판에 ’M’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포함된 음란 영상물 1편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받도록 함으로써 위 음란 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예스파일 및 메가파일 캡쳐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