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적힌 것처럼 H에게 3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금 품 교부 상대방인 H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일관되어 있지 않다.

( 가) 피고인은 2015. 3. 16. 검찰에서 ‘ 이 사건 당일 누나의 집에 들어가다가 다른 인부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집 밖으로 나가는 H을 만났고, 자신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채 마당에서 누나와 선산 나뭇가지를 치는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18에서 120 쪽). ( 나) 피고인은 2015. 3. 26.에도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고 전에 한 진술을 뒤집었다( 증거기록 147 쪽). (2) 피고인은 2015. 3.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매형 G에게 ‘ 누가 자신이 집에 찾아간 일에 대하여 물어보면, 선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말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증거기록 133 쪽). 이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