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잠시 사귀던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였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있었으나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귀던 사람으로 착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아무런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