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5. 9. 1.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F과 사이에, 위 피고로 하여금 ‘G’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영업기술을 전수하며 영업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이라는 F과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계약서의 말미에는 피고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그 아래에 ‘대리인 F (실제 운영자임)’이라는 기재와 함께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혁신 신도시 G 사업장을 신규로 오픈함에 있어 그에 따른 영업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갑(원고)과 을(피고 B)이 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금액 및 대금지급) ① 을은 오픈에 관한 영업제반비용 3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