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2:16경 논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철사 끝 부분을 동그랗게 말아 조금 열려진 운전석 창문 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2:50경 논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갔다.

3.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3:10경 논산시 L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23:55경 논산시 O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P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K, N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