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4회 입건되었음에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3년 재혼 가정을 이루어 처,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다.

가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적어도 금고형의 집행 유예기간 중에는 더 이상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삼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기초로 원심의 양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당 심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