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 5. 4.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과 4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그 밖에도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의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약 4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간질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