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강(쌀겨)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소정의 매입세액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미강(쌀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 제17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대법원 1979.9.25. 선고 79누140 판결

신양현미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정읍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5구2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미강(쌀겨)을 농가, 도정업자, 또는 중간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여 미강유를 제조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료중 중간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한 미강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84.7.19 원고에게 본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곡류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은 물론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즉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규정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곡류인 벼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것으로서 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79.9.25. 선고 79누140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사건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미강이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품목이 아니라 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