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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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8 2017고단1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106] 피고인은 2017. 6. 1. 12:10 경 평택시 안정 순환로 267번 길 42 평택시청 C과 ‘D ’에서 토지 및 주택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37 세) 이 귀가를 권유하자 “ 내가 왜 가냐,

도둑놈들 아” 라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멱살을 수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241] 피고인은 2017. 4. 10. 13:47 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로부터 승용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철제 미장용 도구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손잡이를 1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06]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F, J,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 고단 1241]

1. H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견적서에 대한 건)

1. 각 사진 [ 판시 전과]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