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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3. 31. 선고 2016두63293 판결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49336(2016.11.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울청-772(2015.3.19)
제목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를 대표자 급여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 2심 판결과 같음) 실제 근무사실이 없어 손금 부인된 직원의 급여 등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표자의 실제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등
사건
2016두63293(2017.3.31)
원고
㈜OO상역
피고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3.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