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2018. 6. 21. 범행) 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7. 19. 08:03 경 춘천시 B, 10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강원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48-9( 위 라 리 )에 있는 화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 수치는 처벌기준의 최하한 정도이고,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해 음주 단속으로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