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2호), 뺀찌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3월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3. 5월경 위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5. 8월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7. 5월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3. 23. 2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논에서, 펌프 모터와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5,000원 상당의 전선 약 500m를 절단기로 절단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0경 익산시 F 농수로에서, 농수로를 덮고 있던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철 덮개 1개와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판 2개를 들어내어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3. 23.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항 기재 E 포터 화물차를 익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21:20경 익산시 F 부근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물등), 수법상세정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을 비슷한 수법으로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상습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