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타워 7동 앞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남천해변시장 방면에서 수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그 당시는 크레인 차량이 위 지점 부근에서 정차하여 도로공사작업을 하고 있어서 위 크레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운전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