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5차전456 사건의 지급명 령에...

1.인정되는 사실

가. 소외 B가 원고에게 1997. 8.경 학생백과사전을 12개월 할부로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B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에 주문기재 제1항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을 신청한 날짜가 2016. 7. 25.인바, 그렇다면 위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으로 시효 소멸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2. 결어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