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24. 피고로부터 축산 폐기물을 공급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상 지위와 함께 원고에 대한 잔존 보증금 채무 2,450만 원도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3. 2. 28. 원고에게 2,4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원고 및 C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C가 잔존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위 채무인수 약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잔존 보증금 2,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C가 위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