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2017-누-13729(2018.01.25)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 적정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일 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기타 건물 및 해당 부속토지의 가격변동이 없다.'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60조 제3항, 제61조 제1항

대법원-2018-두-3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AAA

BB세무서장

2018.05.31.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