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두 번째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세 번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다.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약 40여 km를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