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B는 C(D)라는 이름의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F, G, H, I, J, K, L, M, N, O, P, Q, 피고인 A, R은 위 클럽의 부운영자들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과 위 클럽 부운영자들은 위 클럽 게시판에 올린 음란한 동영상을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발생한 이익금을 B와 나눠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12.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S건물 704동 202호에서 위 클럽 ‘T’ 게시판에 아이디 ‘U’으로 접속하여 '[Tokyo Hot] n0108 3 holes skewer play - Shizuka Kiriya(640x480 X264 Ogg OGM 2pass).avi' 등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영상 3,566건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음란동영상 게시목록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