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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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4. 22. 인천에서 중고차 매매상인 피고로부터 2011년식 중고 스파크 차량(C,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대금 576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 사건 차량의 매매 당시 주행거리는 76,212km이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원동기 실린더헤드 부분에 미세누유가 있으나, 자가진단사항의 변속기는 ‘양호’, 변속기의 부품별 상태란에는 오일누유는 ‘없음’, 오일유량 및 상태는 ’적정‘, 작동상태는 ’양호‘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주거지인 천안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의 소음이 너무 커 피고에게 수리를 요구하였고, 2017. 4. 29. 한국지엠동인천서비스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비점검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미션 등 교체에 소요되는 예상 수리비용은 3,423,827원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적서 내역 중 ‘링, 프런트 휠 베어링 리테이너’, ‘베어링, 프런트 휠’ 수리비 38,8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차량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정비점검 견적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매매 계약 당시 차량의 핵심 부품인 미션 등을 교체해야 하는 상태였는바, 그와 유사한 연식 및 주행거리를 보유한 일반적 중고 차량이 갖추고 있어야 할 성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없었고 원고의 운전습관 등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집으로 가던 도중 하자를 발견하였고 그 주행거리가 매우...